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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번역]자살할 시 드는 비용


지하철 투신의 경우 전철이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막대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은 어차피 죽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살 미수의 경우 치료하는데에 있어서 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포스트는 자살했을때의 비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자살의 경우 부검을 합니다. 한눈에 봐도 사인을 알 수 있으면 좋겠으나 찰과상이나 타박상이 다수 있을때 싸웠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부검되기도 합니다.
부검시에는 부검 비용이 약 10만엔. 유족이 전액 부담하거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유족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약 100만엔,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평균적인 시세가 이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낸 연금에 대해서는 "유족 기초 연금", "과부 연금", "사망 일시금" 중에서 조건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 말할 필요도 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살할 장소가 렌트카나 임대건물일 경우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증인이 보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인데다가 주택일 경우 자산가치가 30~5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 보험에 관해서는 '자살의 경우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덧붙여서 법률상으로는 자살의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투신의 경우입니다만 만일 낙하 지점에 사람이 있을 시 미수자 또는 유가족이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아래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린다는 행위가 고의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첫마디에서 언급했지만 지하철 등에 뛰어든 경우에는 역시 수천만엔의 배상금이 청구됩니다,

그리고 분신 자살의 경우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이 전소된 경우 체포됩니다. 고의이니까요.
물론 화재 보험은 적용됩니다.

산악 지대에서 자살한 경우 대규모 수사를 하므로 산악 조난의 경우 150~300만엔, 작은 산이라면 수십만엔 정도. 또 실종된 경우에는 생명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미수의 영향으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자 수당은 나옵니다.

23 개의 댓글:

  1. 우리나라에서 자살에 실패해서 장애인이 되면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ㅠㅠ 저는 질소 자살 실패할때도 걱정이 됫는데 희망을 주는 글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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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만 산소부족 증세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험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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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질소 생각하고 있는데..어떤식으로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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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라면 봉지에 질소가스관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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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민국도 유족에게 책임을 물리나요?? 상속포기하면 그만인 것으로 아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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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는 공공요금(국건보 등) 미납을 제외하고 재산이나 통신사 요금, 채무 등에 대해서는 사망 후 한달 이내 민사재판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사망자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달 이내 라는 점이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책임을 유족에게 뒤집어 씌울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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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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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라리 누굴 죽이고 사형당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원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해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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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지어 사형제도 없습니다. 노예들을 어떻게던 죽지 못하게 하려는 헬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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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에서 채무나 범죄배상금의 연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 위에 분이 말씀하신대로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으며 설사 기한내 상속포기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해서 그 가족은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것은 간단히 말해서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단 한정승인도 기한이 있어서 채무의 존재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가 아무튼 그 기한 안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로 인해 관련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자살에 대한 법적인 유책사유가 있는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가족에게 연좌책임은 묻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 문제의 경우 자살자가 그전에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등을 미리 해놓는 경우 그 장기와 시신의 조직을 기증받은 병원이나 단체에서 장례비등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금의 경우 자살도 사망보험금지급의 원인에 들어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사람도 그 보험에 가입해놓고 2년인가 유지하다가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취하실수 있도록 자살한 실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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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자살의 경우는 장기기증이 어려운걸로 기억하는데 이 경우에도 장례비가 지원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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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찾아보니 자살자의 장기기증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사망자에 비해 늦은 시신의 발견부터 부검등으로 인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장기가 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이식하기에 부적합하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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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마 장례비도 지원이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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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마도 장례비 기준이 장기이식을 성사해야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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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혹시 자살사이트 알고계시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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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알고싶네요. 다 막혀서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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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있다면 저도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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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런곳 잇다면 저도 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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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알프라졸람 과 자몽주스 만으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기전 얼마나 복용 해야하나요?
    혹시 알프라졸람 중 이걸 쓰면 편하다 하는 제품있으신가요?
    만약 부작용이 일어나도 다음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전 위세척,발작,등등 두려워 시도를 못하고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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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알프라졸람 과 자몽주스 만으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기전 얼마나 복용 해야하나요?
    혹시 알프라졸람 중 이걸 쓰면 편하다 하는 제품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약품중에 더 편안 더 성공률이 높은 약품이 있나요?)
    만약 부작용이 일어나도 다음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전 위세척,발작,등등 두려워 시도를 못하고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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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프라졸람과 자몽주스로는 부족합니다. 술도 필요합니다. 술의 작용기전이 알프라졸람과 같아서 알프라졸람과 함께 신경에 작용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중에서는 페노바르비탈이 최고의 성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처방받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의사분들도 증상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처방을 주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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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중에 쉽게 구할수있는 약품은 없을까요?
      시간이 2주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빠르게 구하고싶습니다
      알프라 졸람을 과다 복용 하여도 죽기엔 정말 함든가요?
      제가 약의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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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기 사이트 폐쇠 된건가요?
    아무도 안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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