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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펌]보수는 왜 국민들이 게으르다 하는가?












13 개의 댓글:

  1. 나쁜 보수는 없고 착한 진보는 없습니다. 진보와보수는 국민을 그들의 프레임에 넣고자 사용되는 도구이자 허상입니다.

    그거아세요? 2~3년전엔가 조선일보 기념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진보정치인이란 작자들이 대거참석하여 함께참석한 보수정치인들과 잔에 술부으며 케잌커팅식하고 러브샷돌리고 지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 쪽발석현 애미뒤졌을때도 보수는물론, 문죄인이나 간철수, 노회찬같은 진보 정치인 수장들이 석현이 애미 사진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했었습니다.

    이들이 진보고 진보만을 지향한다면 보수 언론사의 사주 애미 장례식에 참석할 이유가 전혀없음에도 그들은 참서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사 조선일보 기념식에 참석하여 하하호호 웃으며 러브샷을 돌릴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것과 속이 다른행동을 보여주는것일까요?

    그들에게 진보와 보수란 자기 정치행위를 정당화하기위한 도구이자 권력독점을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양의 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수라 불리는 정치인이 진보좌파거나 진보라 불리는 정치인이 극우꼴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보수우파로 명명도고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행보를 간단히만 살펴보면 절대 보수우파가아니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경제개발5개년 수립과 실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정, 당시 허벌판이었던 한반도 민둥산을 그린벨트 지정과 식목일 지정으로 울창한 산림으로 만든것, 개천절 공휴일 지정, 새마을운동, 교육평준화 등등 그가 실행하고 완성시킨 정책들을 보면 오히려 보수우파가 아닌 급진진보좌파로 분류되어야한다는것을 느낄것입니다.

    진보좌파측에서 진보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 부르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오히려 보수우파중에서도 꼴통보수우파로 분류됩니다.

    김대중의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그가 정권 획득을하고 제일먼저 한것이 비정규직창조와 노동인권 탄압이었습니다. 또한 노무현의 격식이없는 정치도 무능력한 모습을 지칭하는것입니다. 한미fta는 노무현때 시행되어 체결된것이고 그로인해 반대를 외치던 노동자들을 방망이와 방패로 때려죽이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청와대 기자실을 폐쇄하여 언론의 자유를 묵살한 정권이 노무현정권이었습니다.

    이렇듯 진보와보수는 그 실체가 명확하지않거나 엄한데 씌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진보보수로 편이 갈려 사람들을 누구의 빠돌이로만들고 흑백논리에 갇히게하여 자유논리를 억압받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구장창 급진좌파 박정희를 까대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엠비씨 등의 소위 진보 언론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보보수란 허상입니다. 사람들을 좀더 족쇄를 채워 그들의 입맛대로 끌어가기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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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아요. 진보/보수 라는 이분법은 정말 복잡다단한 인간과 정치판을 단순화시키는 짓이죠.
      그리고 정치인의 제1의 목적은 권력이고, 진보다 보수다라며 자칭하는 건 그냥 수단이고
      프로파간다의 일종입니다.
      진보가 집권한다고 이 나라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도 않고
      보수가 집권한다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모두 다 다이빙하지도 않아요.
      이러나 저러나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건 변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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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전에 모 정신의학자가 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라는 책을 보고 정말로 보수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윗 리플분 말씀대로 현실은 보수가 집권한다고 지옥의 불구덩이가 되는것도 아니고 진보가 집권한다고 해서 미래가 그다지 나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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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즘 로스쿨이 논란인데요. 로스쿨때문에 이나라 법조계가 무너지고있습니다. 정의감, 사명감은 팽개치고 그저 빽하나만 있으면 개나소나 변호인, 법조인이 될수있으니까요.

    로스쿨 없애야하는데 악의적으로 생긴 정책에 기득권세력이 곰팡이마냥 덕지덕지 붙어있으니 척결시키는것도 어려워 보일듯합니다. 썩은물은 버리고 깨끗한물을 담아야합니다만, 썩은물이 계속 남아있으니 물의 급수는 점점 내려가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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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인용하자면 마치 2000년대의 금메달리스트의 자녀들이 2020년 올림픽에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낙하산으로 로스쿨에 들어온 변호인, 법조인의 실력이 과연 믿을만한지가 의심됩니다. 뭔가 야매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을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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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쥐꼬리 예산'이 보여주는 정부의 무관심..."해결의지 의문"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몇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자살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지만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살이 사회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자살예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 규모 자체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관련사업의 총 예산은 2010년 7억3500만원에서 2011년(14억3500만원), 2012년(22억8000만원), 2013년(47억8000만원), 지난해(75억40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투입되는 총 예산은 86억4000만원 규모로 여전히 10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2008년 자살예방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 관리에 집중했고, 2009년~2013년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신보건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우선 순위 없이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3차 기본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박종익 국립춘천병원장은 "준비 중인 3차 자살예방 종합계획의 설계 자체는 잘 마련된 편이지만, 더 중요한 건 실행의 문제"라며 "예산 배치와 효율적인 사용에 신경쓰지 않으면 2차에서의 비효율성이 3차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 극복에 적극적인 일본 "2010년부터 자살률 감소세"

    일본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높은 편에 속했지만 체계적인 대책과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2010년 이후부터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살을 '극복해야 할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실태 파악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에 공을 들인 결과다.

    한일 양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1995년 10.8명 수준에서 2000년(16.6명)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에도 2005년(29.9명), 2010년(33.5명), 2013년(29.1명)까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95년 16.9명에서 2000년 22.3명으로 늘었다가 2005년(22.1명), 2010년(21.2명), 2013년(18.7명)을 거치면서 감소하는 추세다.

    일본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자살 실태 파악, 조기대응 인재양성, 자살미수자 대응, 유족지원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했다. 2012년부터는 '2016년까지 2005년 대비 자살률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중장기 지역단위 자살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자살예방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민간단체 '라이프(LIFE)' 관계자는 "자살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 문제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자살예방 종합계획도 3차는 1·2차와 달리 사회 변화에 맞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자살, 개인만의 문제 아냐…정부·지자체 역할해야"

    한국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한 시민들의 체감도 역시 낮았다. 라이프가 지난해 11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자살예방활동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6%(726명)가 "기억나는 자살예방 정책이나 캠페인이 없다"고 답했다.

    자살예방 활동의 기관별 적극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히려 시민사회단체(32.3%)와 종교단체(31.0%)가 중앙정부(19.8%), 지방자치단체(15.9%)보다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자살예방 활동에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로는 주변사람(55.0%)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9.2%로 상위에 꼽혔다.

    시민들 상당수가 자살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관여해야 할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진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살은 개인과 상황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 그때 대응할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근본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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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올해 7월 현재 탈북민 사망자 대비 자살률이 2009년 이후 최고치인 1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 사망자 대비 자살률 5.4%(2013년 기준)의 3배 수준이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통일부가 제출한 ‘탈북민 사망 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이 자살해 자살률이 16.7%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셈이다.

    더욱이 자살한 5명 중 3명은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목숨 걸고 찾아온 남한에서 자살을 택하는 탈북민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단 한 명의 탈북민이 자살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인을 분석해야 할 통일부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자살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고립감, 외로움이 자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일자리 정책 강화와 탈북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 정착지원 시스템의 종합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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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수는 잘 사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진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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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해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중도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일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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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탈을 쓰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나라를 망치고선 국민을 탓하는 쓰레기들이 문제죠
    일베같은 노예들에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진정 이 나라를 바꿀려면 윗물을 맑게 해야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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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보 보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만, 저는 1%와 99%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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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좌파와 우파의 대립과 토론은 끝이 없는 토론입니다.
    "인간이 멸망할지 몰라도 사상은 살아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좌파=진보, 보수=우파 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수만가지 있으며 파멸만 수십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편견에 찌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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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 자체 뜻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애초 우리나라 정치에는 이데올로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만 통하는 듯 하군요
    돈만 주면 자신의 이념까지 바꾸는게 한국 정치인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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