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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4

'번개탄 자살' 막겠다는 정부…연탄업계는 속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번개탄 판매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탄을 맞은 연탄업계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자살률 하락 효과는 없고 주 소비층인 저소득층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신건강정책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통해 “착화탄(번개탄) 가스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접근성 제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번개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게 하고 살 때는 장부에 개인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판매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번개탄 자살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다. 번개탄 자살 사망자 수는 2004년 50명에서 2013년 1825명으로 10년 만에 30배 이상 급증했다.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고 보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누구나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사망자 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번개탄에 판매 규제를 도입해 접근성 자체를 떨어뜨리면 자살률도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자살 충동이 드는 순간 수단을 찾기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규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홍콩이 번개탄을 사는 데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도록 규제를 도입해 자살률을 크게 낮췄다는 것이다.

한국도 2011년 그라목손 등 맹독성 농약의 판매를 중단한 뒤 농약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가 2580명(2011년)에서 1442명(2013년)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자살률도 10만명당 31.7명에서 28.5명으로 하락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15&aid=0003297555

24 개의 댓글:

  1. 자살도구를 막는게 아니라 자살원인을 막는게 정상 아닌가 하.. 개같은 나라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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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나라는 국민을 착취할 노예로 보기 때문에 애초에 자살원인 막을 생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자살방조죄로 자살방법 다 틀어막아 죽지 못해서 살게 만들 속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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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죽을놈은 더 고통스럽게죽으라는건가?
    계획을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펜토 바르비탈 구해주실분 댓글 바람
    구해주시는분 비용까지 부담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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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살충동? 충동!? 충동은 일시적인 감정이라구
    대부분은 오랜기간 숙고해서 신변정리까지하고
    가는건데...정부는 바보들만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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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기 두어근에 상추 사들고 사러가면 안줄까?
    정말 바보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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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헬륨가스로 갈아타야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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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못하게 헬륨가스통에 산소 20% 넣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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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떤 사이트에선 헬륨 99퍼센트라고 써있던데
      거짓일라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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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살하지말고 입시지옥,스펙노예,취업전쟁에 시달리다 징병,노동착취당하고 하우스푸어로 집값거품 유지하고 세금떼이고 소비하고 또 다른 노예생산하고 등골빠지다가 결국 노년빈곤에 시달리고 늙어서 병원비로 재산탕진하고 빚까지 지며 무의미한 치료로 연명하다 자연사해라는 소리임. 한국에서 노예에게는 살아서 자연사할때까지 착취당할 의무만 있지 자살할 권리 따윈 허용되지 않음...생지옥이 따로 없음. 최근엔 동반자살 몇건 일어나니 자살카페 폐쇄하고 가출자나 소재불분명한 자들 위치파악해야 한다며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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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나라에 헬륨 100% 로 된거 아예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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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스위스의 안락사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하나 현실로선 불가능하고...영어 등...능력더ㅣ야하고...현실적인 방법은 목매고 투신 그리고 번개탄 피워 놓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다면 그냥 사는게 좋을 듯합니다... 나중에 정말 빈털털이되고 몸이 아프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않습니다...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니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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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되는걸 계속 생각하지 말고 가능할 걸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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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죽는것도 허락받고 죽어야되나 뭐 이런 개같은 나라가 있는지 지들 살만하니깐 ㅅ벌것들이 이래라저래라야 죽을때도 극도의 고통받고 죽으라는거네 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돈 좀 벌어놔야겠어요 정 안되면 어둠의경로로라도 파헤쳐서 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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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펜토바르비탈 구할 방법 없을까요? 헬륨은 무조건 99퍼 없나요? 돌아버리겠네. 목매다는것도 고통이 심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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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든 다 고통은 있는거 같습니다 고통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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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펜토와 청산 차이가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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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통의 정도죠. 숨을 쉬지 못하며 질식사하는것과 누워서 안락하게 죽는것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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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산은 고통+시간 걸려요. Michael marin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받다 음독하는데 고통스러워 보이더군요. youtube 가면 실제 법정 촬영한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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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안녕하세요. 혹시 배기가스 자살은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공회전 8시간정도 돌려서 일산화탄소 가득채운후 수면제 먹고 차안에 들어가면 편하게 죽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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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새 나오는 차종은 배기가스에 일산화탄소가 적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본 적은 있지만 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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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첫째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것은 연탄이지 번개탄이 아니며,연탄과 번개탄은 전혀 다른 제품이기에 들수밖에 없는 의문이기 때문이다.둘째로 연탄가스의 살상력 원동력은 무색무취 일산화탄소에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연탄은 연기가 거의 없는데 반해 번개탄은 연기 작살인건 상식에 가깝다.그렇다면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연탄가스의 살상력과 연기가 미친듯이 뿜어나오는 번개탄은 이미 성격자체가 안드로메다지 않는가?셋째로 연탄의 위험성은 지속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연탄 한장 때면 아궁이 불구멍으로 조절이야 가능하겠지만 통상 길면 12시간,짧으면 4~5시간 타는것은 기본이다.고로 연탄의 경우 긴시간 태우며 일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나오니 사람을 사망에 일으키게 한다는것인데,번개탄은 이미 이름부터 '번개탄'이다.번개탄은 지속시간이 짧다는걸 이름부터 너무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것이다.
    고로 연탄과 번개탄의 차이는 현격하기 때문에 연탄의 살상효과가 번개탄에도 있는지 여부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볼수밖에 없다 연탄과 번개탄을 비교하면 연탄은 지루이고 번개탄은 조루인데,동일한 신체부위라도 지루냐 조루냐에 따라 상대여자를 보내는지 못보내는지 여부는 지루와 조루의 차이에 따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가? 다들 알겠지만 지루는 자기가 못싸서 문제지 상대 여자를 보낼수 있는건 명백하고,조루는 자기만 쌀뿐 여자를 보내기 어렵다는건 야동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마찬가지로 지루 연탄이 사람을 보낼순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나 그와 색깔과 용도는 비슷하나 지속시간이 현격히 짧은 조루 번개탄이 사람을 보낼수 있는지는 미심쩍어야 정상이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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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연구결과가 참 이해가안되네요.
    자살충동이 들면 수단가리지 않고 시도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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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서울=聯合)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또 다시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 서민들의마음은 더없이 무겁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그중 일부를 떼어내 착실히 저축해왔건만 이사짐을 꾸릴때마다 평생의 꿈인 작지만은 아담한 자기집을 갖게 되기는 커녕 갈수록 자신의 능력밖에 있다는 강한 좌절감이 어느덧 자리잡아 가고 있기때문이다.

    가진 것은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푼돈이라도 모으면 전세방을몇번 옮기는 동안 내집마련을 하게 되고 그렇지는 않아도 조금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해가 지날수록 더 작고 허름한 삶의 변두리로 떠밀려 나가고 있다는 느낌뿐이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3년째 D통신에서 일하고 있는 許相昱씨(31.서울관악구봉천11동)는 어머니와 아내, 두 동생과 함께 다섯식구가 지금 다세대주택(25평)

    을 2천5백만원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

    許씨는 전세계약만료기간이 오는 4월 15일로 다가오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7백만원을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기한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인에게 하소연도 하고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도 말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달 월급 70만원과 연간 50여만원씩 7백%의 상여금을 받는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許씨는 갑근세등 각종 공과금을 빼고 달마다 불입하는 재형저축 12만원을 제한 실수령액 50여만원을 갖고 다섯식구가 빠듯하게 한달을 보낸다.

    "재형저축외에 간신히 한달에 10만원짜리 주택부금을 붓고 있지만 꼬박 1년을 채워도 5백만-1천만원씩 뛰어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다"는 許씨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 제가 집이 없는데 대해 느끼는 강도가 이 정도인데 일반 서민들은 오죽하겠읍니까"라고 반문했다.

    최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전세값때문에 세입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거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중심지역에서 비교적 값이 싼 변두리나 근교로 집을 옮기고 있다.

    전세값을 더 이상 올려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덜 올리는 대신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사글세로 어쩔 수 없이 하향이동하고 있다.

    예년에도 전세,월세등 주택임대료는 지가와 주택가가 상승하는데 맞춰 일정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따라 올랐었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올 1월의 전세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서울이 27.0% 오르는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평균 19.4%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중형(20.0%) 아파트(25.2%)가 전세값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 1-2개월 사이의 유례없는 전세값 폭등에 불을 당긴 것은 무엇보다 지난달 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부터라는 의견이 일반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년이내에 보증금의 1백분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고 ▲법정최저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이에 상응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집주인들이 법시행이전에 2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으려는데서 비롯됐다.

    한국부인회(회장 朴금순)가 지난달 서울시내거주 세입자 3백8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4.3%인 2백84명이 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았으며 이들가운데 92.6%가 5%-50%까지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집주인으로부터 현재의 보증금에 비해 3배까지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도 5%에 이르는 등 `1년에 5%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속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월세값등 주택임대료가 이처럼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이를 감당하지못하는 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비관,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가 하면 홧김에 방화를 하고 전세값을 마련키위해 금은방을 터는 등 전세값 폭등의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신이 사는 동네의 금은방을 털어 서울성동경찰서에 특수절도혐의로 구속된 봉제공 許甲錫씨(23.동대문구답십리5동488)는 경찰에서 "작년 10월부터 보증금 50만원, 월세 8만원의 사글세방을 얻어 생활해왔으나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1백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 고민해왔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으론 그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10일 새벽 주택가등지 4곳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된 李胤雨씨(20.요리사.강동구거여동67)도 집주인이 지금의 전세금 7백만원에 5백만원을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집을 비원달라는 요구를 해와 "돈마련할 길이 막막해 술을퍼마신뒤 홧김에 될대로 되라는 심정에서 불을 질렀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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