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8년에 나온 대책을 보면 자살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한 뒤 2013년까지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86쪽에 걸친 자료 안에는 소득 및 학력별 자살률 격차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은 전혀 없었다. 자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정책의 사각지대로 버려졌으며 그사이 10만명당 자살률은 2008년 26.0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자살은 직업도 차별했다. 논문을 보면, 고위공직자나 관리직들의 표준화 사망률은 10만명당 2.3명이었지만, 농업인의 사망률은 10만명당 56.5명으로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무직, 단순노무직의 자살 빈도가 비교적 높았고 전문직의 자살 빈도는 비교적 낮았다.
한국군이 1964~1973년 약 10여년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동안 4407명의 전사자가 생겼다. 2000년대에는 해마다 10년의 베트남 전쟁동안 사망한 수의 3배의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같은 한국의 사회에서 패배하여 '전사'했다.
(표 출처 : 엔하위키)
(인용 출처 :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김기태 지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도 않지만 인간다운 죽음도 허용하지 않는 생지옥
답글삭제국가는 의무를 다한 대가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삭제이 나라는 계속 살면서 근로소득세,소비세,지방세,사회보험,공공요금 등 갖가지 세금뜯기는 노예로 남길 바라니 그런 권리는 안중에도 없네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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