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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8

안락사가 필요한 이유


  • 언제든지 고통없고 확실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이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 기존의 자살방법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완화해준다.
  • 유가족에게도 자살했다는 생각보다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다.
  • '몇년 이상 통원치료'라는 등의 조건을 붙여 자살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다는 선택을 하게 하여 돌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또 안락사를 시행하기 전 최저 6개월정도의 유예 기간을 마련해 지원자에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것도 가능하다.
  • 자살 실패로 인한 후유증을 막는다. 비교적 성공률이 높고 고통이 적다는 목매달기조차 실패의 보고는 많은데에다 후유증은 매우 비참하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에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준다.
  • 지하철 투신 자살, 황화수소 등에 휘말림, 시신을 보았을때의 정신적 충격 등등의 민폐를 방지하는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도.
  • 사람은 누구나 극한에 몰리면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형당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무차별 살인 외에도 자포자기한 사람으로 인한 기물 파괴, 성범죄, 폭력사건 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안락사'라는 마지막 비상구를 만들어 두면 얼마든지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안락사 실행 과정에서 의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 헌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근거로 자유로운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
  •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 죽음이 불가피한 말기 환자한테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있지만(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미국 오리건 주 등)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정신적으로 오랬동안 시달리는 사람이 정부에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최근 다수 나타난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이 있어야 안락사를 허용하는데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불행으로도 이에 맞먹는 고통을 수반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정작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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