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보내다보면 누군가는 응답해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 23조 2항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 23조 3항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병들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받지도 못합니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exploiting those who are committed to their military duty. Such exploitation is against (2) and (3) in Article 2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indicate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respectively. Moreover, Korean soldiers serving their military duty are not entitled to pay enough for them to keep their dignity as human being and are not supported by any kind of social security systems.
대한민국의 GDP는 14,459억$에 GDP대비 국방예산은 3%이지만 한국의 사병월급은 1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는 이들 중 약 80%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답하였으며 그들의 부모에게 돈을 얻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금융권에서는 사병의 월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한국군은 군 인권에 단 100,000$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 1인당 0.2$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South Korea marks 1.445.9 trillion dollars as its nominal GDP and the military budget occupies 3% of the nominal GDP. However, the government pays only $140 a month to each soldier. Approximately 80% of them have responded that their salary is far from enough and most of them are relying on their parents for their living. Furthermore, under such circumstances, some private lenders often induce them to have loans with excessive interest rat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pends only $100,000 a year for human rights of soldiers which means only $0.2 per each soldier.
게다가 대한민국의 헌법 중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제 29조 2항)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를 입어도 국가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을 '특수한 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적용시켜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인권, 행복추구권 등의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병 월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법한 일입니까?
What is even worse is that the Constitution (Clause 2 of Article 29) restricts rights of those including soldiers, army civilians and police officers to claim compensation by the government and therefore they are not allowed to claim compensation for whatever injuries or damages incurred to them. Furthermore, the Constitution also applies ‘restriction of basic rights with respect to special status relationships’ to civil servants, soldiers and army civilians which results in restrictions of basic rights such a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purse happiness that they deserve as human being. And recently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salary for soldiers serving their military duty which is even lower than the mandatory minimum wage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It’s not something that can happen in a democratic country.
부디 이 한국 사병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let the world know this unbelievable reality of human rights for Korean soldier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exploiting those who are committed to their military duty. Such exploitation is against (2) and (3) in Article 2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indicate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respectively. Moreover, Korean soldiers serving their military duty are not entitled to pay enough for them to keep their dignity as human being and are not supported by any kind of social security systems.
대한민국의 GDP는 14,459억$에 GDP대비 국방예산은 3%이지만 한국의 사병월급은 1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는 이들 중 약 80%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답하였으며 그들의 부모에게 돈을 얻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금융권에서는 사병의 월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한국군은 군 인권에 단 100,000$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 1인당 0.2$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South Korea marks 1.445.9 trillion dollars as its nominal GDP and the military budget occupies 3% of the nominal GDP. However, the government pays only $140 a month to each soldier. Approximately 80% of them have responded that their salary is far from enough and most of them are relying on their parents for their living. Furthermore, under such circumstances, some private lenders often induce them to have loans with excessive interest rat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pends only $100,000 a year for human rights of soldiers which means only $0.2 per each soldier.
게다가 대한민국의 헌법 중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제 29조 2항)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를 입어도 국가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을 '특수한 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적용시켜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인권, 행복추구권 등의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병 월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법한 일입니까?
What is even worse is that the Constitution (Clause 2 of Article 29) restricts rights of those including soldiers, army civilians and police officers to claim compensation by the government and therefore they are not allowed to claim compensation for whatever injuries or damages incurred to them. Furthermore, the Constitution also applies ‘restriction of basic rights with respect to special status relationships’ to civil servants, soldiers and army civilians which results in restrictions of basic rights such a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purse happiness that they deserve as human being. And recently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salary for soldiers serving their military duty which is even lower than the mandatory minimum wage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It’s not something that can happen in a democratic country.
부디 이 한국 사병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let the world know this unbelievable reality of human rights for Korean soldiers.
애석하게도 제 월급으로는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의 맨 아랫층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요새는 인형처럼 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뇌하고 절망으로 나날을 지새우다 보니 책도 읽지 않고 방청소조차도 하지 않고 뭔가를 먹을 생각조차 안듭니다. 구토가 나올 정도로 배고프기 전까지요.
게다가 정신과 약물에 절여진 상태가 되어서 자유의지마저 박탈당한 것 같습니다. 죽을 자유마저도요.
내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호르몬 효과는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고요. 내 자신은 멀쩡하고 이성적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 지경에 처한 걸, 왜 약 먹고 정신과 다니고 해야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하긴 약 먹고 상담 받으면 똑같은 부정적인 요인에 '덜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죠. 덜 예민해 질 수도 있겠고요.
답글삭제하지만 결국은 '익숙함'으로 인한 '금단 증상' 내지 '조련 효과'라고 봅니다. 주변에 우울증, 조울증 등 각종 정신장애로 약 없으면 일체의 자유의지조차 뺏긴 듯 안절부절 못 하는 지인들을 보니, 설마하는 호기심에 접하려던 것도 그만두게 되네요.
ps. 혹자는 그렇게 로보트처럼, 감정이나 사고 따위 거세당한 인형처럼 사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해요. 이승에서 똥밭에 구르라는 건지 뭔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자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실천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네요.
기혼에 아이들이 있으니 죽고싶어도 머뭇대고 살자니 약을 먹고 있는 입장이지만 동의합니다. 힘있는 자들에 의해 사회적 교류, 일체의 활동이 두렵기만하다보니...자유의지, 슬플 따름입니다
삭제예전에 모 일본사이트에서 본 환자를 노예로 만드는 정신과약이라는 스레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환자를 유치하는건 과연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삭제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제쳐도 신체적인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바람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약을 이틀이라도 안먹으면 실려갈 정도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의존하게 된거 의존이라도 해야 목숨부지를 할수 있으니..
삭제이 빌어먹을 세상은 나에게 이곳에서 뛸 용기조차 주지 않았다.
답글삭제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삭제서서히 꺼져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불타오르는 게 낫다 ~ 커트코베인
삭제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답글삭제헬조선 특성상 인간의 기본권을 짓뭉개며 성장해와서 그런지 이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삭제헬조선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보되고, 옛 어른분들이 말씀 하시는 착하게 살면 본인만 손해보는 이상한 나라 라는 점을 감안하면 웃긴일도 아닙니다.
삭제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여러 사이트, 전화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고 명쾌하게 답을 찾진 못하더라고요
답글삭제역시 이런건 타고난건지 환경이 힘든건지 모르겠군요 그래도 진지하게 자살이라는건 고민하진 않았지만 항상 우울하네요 주인장님의 이번 활동 응원하면서 글 줄이겠습니다 유익한 글 항상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죽기전에 뭔가 의미가 되는걸 하고 죽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군요.
삭제지금 하고 있네요. 의미있는일 ^^
삭제지금 하고 계시네요. 의미있는일 ^^
삭제방안에 연탄피워, 40대 가장은 중태
답글삭제(서울=聯合)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비관한 40대 가장이 가족동반 자살을 기도,부인과 2자녀가 사망했다.
10일 상오9시10분께 서울강동구천호1동 黃모씨(50)집 지하에 세들어사는 嚴承郁씨(40.부동산중개업)와 부인 金順和씨(38)등 일가족 4명이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은채 쓰러져 신음중인 것을 이웃주민 朴英淑씨(40.여)가 발견, 부근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인金씨와 아들 弘喆군(8.C국교3년)딸 志英양(6.C국교1년)등 3명은 숨지고 嚴씨는 중태다.
朴씨에 따르면 이날 상오 숨진 金씨와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 가보니 방안에 연탄불이 피워져 있고 嚴씨 가족이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嚴씨는 부모에게 "집세를 마련치 못해 서민의 비애를 느낀다"며 "가난을 자식에게 까지 물려주고 싶지않다. 무능한 가장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으며 책상위에는 자신들의 장례비로 쓰라며 현금 1백만원을 놓아두었다.
嚴씨는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9만원을 주고 黃씨집 지하단칸방에 살아오다가 지난 3월중순께 주인 黃씨로 부터 "집을 새로 지으려 하니 4월말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전세값이 올라 방을 마련치 못한 것을 비관해 왔다.
이거 언제 사건인가요?? 초등이 아니라 국교???
삭제주인장님을 인간 대 인간으로 안아주고 싶습니다.
답글삭제피플 앤 파워, 한국인 자살, 특히 노인 자살의 충격적인 증가 조사하다.
답글삭제외로움, 빈곤, 만성 질환, 실직, 사랑하는 이의 죽음 혹은 결혼 파탄 – 사람들이 비탄과 절망의 희생물이 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거나 최소한 그 불행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개발해낸다.
한국에서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계된 통계자료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의 두 배가량이라는 것, 아동과 청소년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나 시험 결과와 대학 입학에 대한 압박감을 자살 기도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는 것, 중년의 한국인은 주로 개인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자살한다는 것, 노년층은 전통적 가족단위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고립 때문에 자살하거나 자살을 책함을 알 수 있다.
베로니크 마우두이의 기록 영상은 그 질문을 파고들고, 한국이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삶의 가장자리에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기 시작한다.
누구나 눈 질끈 감는 순간이 있습니다. 애써 못 본 척 지나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마주하고 싶지 않지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거둬들이는 비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11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자살률 1위에 있습니다. 희망, 행복, 통합… 이런 단어들은 이 숫자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글삭제손바닥에서 모든 걸 살피는 현란한 문명의 시대입니다. 인간적 소통이 사라진다는 탄식이 들립니다. 웬만하면 끼니를 염려 않는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주는 박탈감은 더 깊습니다. 이른바 1% 소수는 몸집을 키우고 가지까지 치면서 영속화됩니다. 사다리는 걷어치워지고 개천 바닥은 메말랐습니다. 용틀임해도 고꾸라진다는 무력감은 삼포, 칠포 세대라는 절망을 낳습니다. 불공정한 규칙은 승자독식을 강화합니다. 숱한 이들이 넘어지고 기어이 쓰러집니다. 지금 날마다 40여 명이 스스로 삶을 접습니다. 젊은이들까지 번집니다. 이들을 덮친 절망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란 명제는 곧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책무를 강조함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이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행사가 있지만 잠깐의 관심에 그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거대한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이런 궁극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금보다 훨씬 넓고 촘촘하게 껴안는 사회안전망이 기본 조건입니다. 경쟁보다는 공생이 상위 가치여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그런 곳에선 누구도 한 번뿐인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멀고도 참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찍이 가지 못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간다면 언제일까요? 아직일까요, 지금 당장 가야 할까요? 내가 줄곧 못 본 척했더니 그들이 덮쳤을 땐 날 동정할 그 누구도 남지 않았다는 어떤 서늘한 구절은 그저 독백일 뿐일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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