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보내다보면 누군가는 응답해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 23조 2항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 23조 3항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병들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받지도 못합니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exploiting those who are committed to their military duty. Such exploitation is against (2) and (3) in Article 2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indicate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respectively. Moreover, Korean soldiers serving their military duty are not entitled to pay enough for them to keep their dignity as human being and are not supported by any kind of social security systems.
대한민국의 GDP는 14,459억$에 GDP대비 국방예산은 3%이지만 한국의 사병월급은 1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는 이들 중 약 80%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답하였으며 그들의 부모에게 돈을 얻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금융권에서는 사병의 월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한국군은 군 인권에 단 100,000$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 1인당 0.2$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South Korea marks 1.445.9 trillion dollars as its nominal GDP and the military budget occupies 3% of the nominal GDP. However, the government pays only $140 a month to each soldier. Approximately 80% of them have responded that their salary is far from enough and most of them are relying on their parents for their living. Furthermore, under such circumstances, some private lenders often induce them to have loans with excessive interest rat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pends only $100,000 a year for human rights of soldiers which means only $0.2 per each soldier.
게다가 대한민국의 헌법 중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제 29조 2항)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를 입어도 국가에 청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을 '특수한 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적용시켜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인권, 행복추구권 등의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병 월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법한 일입니까?
What is even worse is that the Constitution (Clause 2 of Article 29) restricts rights of those including soldiers, army civilians and police officers to claim compensation by the government and therefore they are not allowed to claim compensation for whatever injuries or damages incurred to them. Furthermore, the Constitution also applies ‘restriction of basic rights with respect to special status relationships’ to civil servants, soldiers and army civilians which results in restrictions of basic rights such a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purse happiness that they deserve as human being. And recently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salary for soldiers serving their military duty which is even lower than the mandatory minimum wage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It’s not something that can happen in a democratic country.
부디 이 한국 사병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let the world know this unbelievable reality of human rights for Korean soldiers.
애석하게도 제 월급으로는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의 맨 아랫층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요새는 인형처럼 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뇌하고 절망으로 나날을 지새우다 보니 책도 읽지 않고 방청소조차도 하지 않고 뭔가를 먹을 생각조차 안듭니다. 구토가 나올 정도로 배고프기 전까지요.
게다가 정신과 약물에 절여진 상태가 되어서 자유의지마저 박탈당한 것 같습니다. 죽을 자유마저도요.